학교안밖으로 우리학교가 국비지원을 받는 국립대로 확정되었다는 현수막이 넘쳐납니다.

정치인들, 인천시장, 총장 등 누구나 할 것없이 자기들이 이루었다고 자랑질이 대단합니다.

원래 입학할때부터 우리학교가 국립대인줄 알았던 저로서는 뒤늦게나마 국립대가 확정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화려한 현수막들속에 다른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작년에 총학에서 주장하던 최악의 상황이 설마?

최악의 상황을 막자고 유보하자는 투표에 저도 유보를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립대 된 건 좋은 상황으로  다 잘 된거라고 들었는데.... 혹시 아닌건지요?

총학에서는 상황을 자세하게 조사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온건 아니죠? 진짜 300억밖에 못받아서 내년에 등록금 올라갑니까?

 

제가 본 기사들 입니다.

하나는 인천연대 성명서라는 것이구요. 또하나는 조선일보 기사인데 정부부처에 취재해서 올린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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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전환 전면 재검토해야
- 국비 지원 없는 국립대 법인화, 심각한 대학 재정위기 초래할 것 -

1. 지난 해 12월 30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시내 곳곳에 내걸려 있다. 각 정치권도 저마다 자신들의 성과라고 자랑삼아 선전하고 있다. 이처럼 일방적인 축하 팡파레가 울리는 가운데 송영길 시장이 시정설명회를 통해 인천대 법인화의 숨겨진 사실을 고백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2. 언론에 보도된 송영길 시장의 발언에 의하면 인천대는 2006년 인천시장, 교육부총리, 인천대 총장이 맺은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 전환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의해 2013년부터 5년 간 단 한 푼의 국비지원도 약속받지 못했다. 당시 맺은 MOU에 따르면 법인화 이후 인천시는 5년간 매년 300억원의 운영비를 인천대에 지원하고 그 이후 10년 동안은 년 2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교육과학부와 기획재정부는 2006년 맺은 MOU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요구했고 다급한 인천시와 인천대는 이를 수용한 것이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지원 문제와 딱 판박이 꼴이다.

3. 지금 인천시와 인천대에겐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경상적 경비·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한다'는 법안 제28조 2항의 규정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부칙사항으로 2006년의 MOU를 추가할 것을 요청하였고 결국 부대의견으로 정리되었다. 그럼에도 인천시와 인천대는 인천대와 규모가 비슷한 다른 대학을 이-야기하며 700억원 가량의 국비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그야말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며 대학의 미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4. 만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법인화 이후 인천대는 인천시가 지원하는 300억원 이외에는 아무런 국비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지난 해 인천시가 인천대학에 지원한 예산이 430억원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무려 130억원의 지원예산이 삭감되게 된다. 그것도 인천시가 재정위기 상황을 무릅쓰고도 성실히 약속을 이행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은 300억 지원을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결국 인천대학이 얻어낸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5. 만일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전환은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게 된다. 법인화는 대학을 시장경쟁 논리에 밀어 넣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논리가 반영된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정책이다. 즉 대학은 자구적인 노력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재정여건이 악화된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등록금을 대폭 인상 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인천시와 인천대는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인천시도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교과부, 기재부와 핑퐁식의 책임전가를 하며 인천대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인천연대는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전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정부는 법인 전환 5년뒤부터 지원… 시민단체 "등록금 오를 수도"

국립대 법인으로 바뀔 시립 인천대학교에 정부가 바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천대가 국립대 법인으로 바뀌면 그 5년 뒤부터 대학에 정부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방침은 지난 2006년 인천시장과 교육부총리·인천대 총장이 맺은 협약(MOU)에 따른 것이다. 이 협약은 인천대가 국립대 법인이 된 뒤 인천시가 5년 동안 한 해에 300억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다시 그 뒤 10년 동안은 한 해 200억원씩을 발전기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는 국립대 법인이 되고 5년이 지난 뒤부터 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한 만큼 그 내용대로 법인화 뒤 5년이 지나면 지원을 시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법인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려면 법인이 되고 바로 정부가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대를 국립대 법인으로 바꾸는 법률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먼저 국립대 법인이 된 서울대의 경우에 비춰보면 인천대가 국립대 법인이 되기까지는 앞으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천대의 학생 수가 국립대인 충남대의 학생 수와 비슷한 만큼, 현재 정부가 충남대에 지원하는 만큼 인천대 법인에도 지원한다면 한 해에 700억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방침대로 시행된다면 인천대 법인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시가 지원하는 300억원 외에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5년 뒤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시의 기대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가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

정태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은 "2006년 협약 내용은 인천시가 약속한 지원을 충실히 지키는 것으로 갈음하고, 정부의 지원은 법인이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며 "힘들었지만 국립대 법인화를 이뤄낸 것처럼 정부의 예산 지원도 빨리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최악의 경우 인천대는 지난해 시가 지원한 430억원에 비해 해마다 훨씬 적은 예산을 지원받게 돼 재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이를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 있다"며 "자칫 '허울 좋은 구호'가 될 수 있는 국립대 법인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700억 국비지원이 근거없는 홍보라면 학교, 시장, 국회의원들 다 고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 총학은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오면 싸워야 한다면서 총투표 했는데 이번 총학은 어떻게 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