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 학우들에게 고함-

 

학우 여러분!

과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일이 자행되고 있는지 젊고 희망찬 우리 학우들은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는 항일 독립운동가 의성김씨 김세동외 40여명으로 일제에 항거한 대한민국 최대의 독립운동가 집안의 후손으로서, 강제로 빼앗긴 선대의 재산을 돌려받고 그 분들의 명예를 찾기 위해 법률적 자문도 철저히 방해 당한채 대한민국 법정과 공방중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본인은 일제가 침탈한 선대의 땅을 찾는 소송에서, 대한민국을 승소시킬 목적으로 산림청 및 국가기록원에서 문서를 위.변조하며 독립운동가 재산 침탈에 가담한 국가 공무원을 증거와 함께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선대의 땅, 임야는 강원도 삼척군 상장명 황지리 산1번지 외 20여 필지로 현재 산림청소유로 되어 있으며, 본인은 이 임야를 찾기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산림청 및 국가 기록원에서 문서를 위,변조하여 대법원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때 최초 임야의 소유자의 권리는 임야조사령에의한 사정에 의해 확정되지만 독립운동가인 증조부 김세동씨가 사정확정에 대하여 특별연고삼림양여원을 제출하였으나 일제가 차일피일 미루어 사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독립 해방을 맞이 하였으나, 소송에서 산림청이 국가를 승소 시키기위하여 미처리된 특별연고삼림양여원을 불허가 건으로 위조 하였습니다. 위조된 것은 그것 만이 아닙니다.

 

. 첫째 내가 벌인 소송은 특별연고삼림양여원 불허가건입니다.

일제가 강원도 삼척군 상장명 황지리 산1번지 외 20여 필지가 선대의 소유가 아니라고 한 소화18(1943) 서류에 일본 총무국장, 서무과장. 정무총감. 총독의 싸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의혹은 다음에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조상의 땅을 찾은 사건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인정한 소화 19(1944) 정무총감 전중무웅의 싸인(사진1번 참조)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산림청 공무원이 법원에 제출한 정무총감 전중무웅의 싸인(사진2번 좌측 참조)을 필적 감정한 결과 필적이 크게 상이합니다. (정무총감 전중무웅은 1942,5,29 ~ 1944,7,24 조선총독부에서 근무)

정무총감 : 조선총독부 서열 제2위로 조선총독 바로 아래 직책이며 총독이 싸인하면 부하직원들이 인장을 찍는 것이 관례지만 유독 이 문서에는 정무총감의 싸인이 크게 되어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 은 대법원이 인정한 소화 19(1944)국유임야양여 허가 건에는 서기관(3등급)으로 인장을 찍은 산명주희남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화 18(1943) 특별연고삼림양여원 불허가 건에는 문서과장(2등급)란에 인장을 찍는 등 이해가 가지 않는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1943년도 조선총독부 직원록자료에 의하면 산명주희남의 강등에 대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나는 산림청 소송공무원들이 기안용지에 없었던 조선총독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볼 때, 특별연고삼림양여원 불허가건에 대한 문서에 산림청 소송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조선총독과 정무총감의 싸인을 세겨넣어(사정을 확정하기위한 의도)국가 소유의 땅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국가 기록원 공무원의 공문서 위.변조 사실입니다.

1980619일 정부기록보존소장이 촬영한 김세동씨의 국유임야양여서류(CJA0011519)책번 1283에는 1~3페이지가 존재하였고 특별연고삼림양여원 불허가건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소송이 시작된 이후 2005113일 국가기록원장이 촬영하였을 때는 1~3페이지가 없어지고 4페이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국가 기록원은 공문을 통해 기안 공문서 3매는 언제, 어떤 경위로 망실되었는지 확인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당시 국가기록원 직원 최00기안공문서 3매가 촬영됨" 이라고 써놓은 것 을 보면 촬영된 필름3장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파손하였다는 것을 의미함에도 국가기록원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는 소화 18(1943) 1013일 특별연고삼림양여원이 불허가 되었는데 동년 126일 김세동씨의 국유임야서류가 미결로 광공국으로 인계되었다는 것은 위 불허가 건 공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진설명

1번사진 : 대법원에서 인정한 정무총감 전중무웅의 진짜 사인.

2번사진 : 산림청이 본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정무총감 전중무웅 싸인 (좌측)과 조선총독 소기국소의 싸인(우측) 정무총감 싸인(사진1, 2번 참조)은 한 눈에 봐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사진 : 소화17(1942) 76일 소기국소가 조선총독 때 결재한 싸인으 로 2번 우측 소기국소의 싸인(이 건 소송과 관련하여 산림청이 법 원에 제출)과 비교할 때 매우 상이 합니다.

 

본인은 산림청에서 제출한 싸인이 진찌와 너무도 상이함에 따라 조선총독 소기국소와 정무총감 전중무웅의 싸인에 대한 의혹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국가기록원(00)을 고발한 상태이나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

저는 이 나라에 살면서 어떻게 공무원이라는 이름하에 이런일이 자행 되고 있는지 국가의 장래가 걱정되고 하늘이 원망스럽고 조상님을 비롯한 먼저가신 독립운동가들에게 부끄럽습니다.

국록을 먹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공문서가 없어졌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것인데 문서를 위,변조 하면서 까지 독립운동가의 재산강탈에 앞장을 서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매국노들이나 할 짓입니다. 너무도 통탄 스럽습니다.

 

학우 여러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는 헌법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가기록원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공공기록물을 무단파기하여 독립운동가의 재산을 강탈 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원은 이에대한 진실을 올바로 규명하고 올바로 밝혀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어야 되고독립운동가의 후손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앞서가신 독립운동가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우이며 책무라 생각하며, 현 세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공무원 이라면, 자기 자신만의 안위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운동가가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올바로 처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선열의 후손에게 씻지못할 상처를 안겨준다면 공무원의 긍지는커녕 부끄러운 매국노와 다를게 뭐가 있겠으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도 결코 밝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우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때 당시의 애국자들과 그의 후손들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린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는 재산 모두 독립을 위해 다 써 버리고, 독립이 되어 돈이 없어 가난과 핍박속에서 허우적대다 쓸쓸히 세상을 등지는 분들도 많고 많지만, 매국노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매국을 하면서 축적한 부로 잘먹고 잘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시다 빼안긴 땅을 찾고 그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우리 학우님들!

올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국민의 기본 권리마저 유린하는 공무원들을 냉정히 평가해 주십시오.

 

항일 독립운동가 김세동외 40인의 후손 김용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