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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의 공약, 각종 사업 등의 과정이 올라오는 게시판입니다.

    인천대 법인화 법안 8월 국회 추진관련 인천대 총운영위원회 입장서

     

     

     

    지난 8월 19일, 안민석(민주당) 국회의원이 인천시청에서 “8월 국회에서 인천대 법인화를 통과시키겠다.” 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이제 인천대 국립대 법인전환은 국회에서의 법안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인천대학교는 시립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국립대로의 전환을 추진하였으나, 정부 시책에 따라 국립대 법인화로의 전환만 가능하게 되었다. 국립대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2006년에서부터 2008년에 이르기 까지 학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대학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법인전환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대학의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아래의 내용은 대학의 민주주의와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대학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전체 대학구성원 (학교당국, 교수, 학생, 직원, 동문)이 합의한 법인화의 최소 전제조건이다.

     

     

     

    - 대학 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총장 직선제

    -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에서 내부인사의 1/3 이상 참여

    -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규모 타 국립대 수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 대학의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정하는 설립준비위원회 학생참여

    - 인천시 특별지원의 이행이 지켜질 수 있도록 확약

     

     

     

    8월 내 통과가 예상되는 법인화 처리과정에서 반드시 인천대 구성원들이 이야기하는 위의 전제조건들이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논의를 해야하며, 이번 국회에서, 대학 구성원들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구체적인 대학의 발전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법인전환 전제조건들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인천대학교 총운영위원회

     

     


    댓글 '1'

    부총학생회장

    2011.08.25 10:30:21

    화요일 총운영위에서 법안 추진과정에서 전제조건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두 합의하였고,

    그것을 알려내기 위해 전제조건이 논의되는 것을 요구하는 총운영위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명서 내용과 관련하여 8월 법안 추진에 대한 환영 문구를 삽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있었지만,

     

    전제조건이 훼손된 채 추진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영이나 반대 표현 보다는

     

    객관적으로 학우들과 합의되었던 합의안이 법안 추진과정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 입장 표현이 되어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아 결정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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