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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의 공약, 각종 사업 등의 과정이 올라오는 게시판입니다.

    대선후보 질의에 대한 답변 상황

     

    1127

    박근혜, 문재인 대선 캠프에 질의서 발송

     

     

    1213

    문재인 후보 답변 받음.

    -> 아래 원문 첨부

     

     

    1213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각 인천시당의 인천현안 공약사항 확인.

     

     

    새누리당 인천시당 : 인천대 적극지원

    시기 및 지원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 할 수 없음.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 주요 국립대 수준의 국비지원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에 주요국립대 수준으로 국비지원

     

    2013년 국립대로 전환하는 인천대는 전국 16개 시·도중 유일하게 국립종합대학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차원의 고등교육 분야에 상당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확충비, 교육연구 지원비 등에 타 국립대와 같은 수준의 국비지원이 없어 그 실행에 상당한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이에, 국립대 법인화 전환에 맞춘 국비지원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인천 고등교육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주요 국립대 수준으로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국가지원

    - 국립대 평균 국비지원 : 730억원

    *인천시의 경우, 시비지원금을 당초 연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할 예정

     

     

    1217일 현재

    박근혜 후보 답변 없음.

    문재인 후보 답변

     

    답변1)

    국내에 국립 법인 대학은 울산과기대, 서울대, 인천대가 있음. 울산과기대는 설립 당시부터 법인화를 전제로 설립(2007)되었으며, 서울대는 국회에서 여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로 201012월에 법인화 관련 법률이 처리됨에 따라 전환되었음.

    민주통합당에서는 국립대 법인화가 결국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소홀히 하고, 국립대를 통한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임.

    하지만 인천지역에 국립대가 없다는 인천시민의 불만과 인천대 구성원의 요구 때문에 내부 토론과 고심 끝에 2011년 법안 처리에 동의하게 되었던 것임.

    우여곡절 끝에 법률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어 법인 국립대로 전환이 되었다면 약속한대로 정부에서 재정부담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재정 축소 등의 우려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인천대 구성원은 물론 인천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임.

    서울대와 울산과기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고, 법률에 따라 당연히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만약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가 결국 재정 책임을 학부모에 떠넘기기 위한 속셈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문재인 후보는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대학의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국가의 책임하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개혁을 약속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립대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답변2)

    인천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회피하는 것은 법인화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우려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음. 따라서 국립대 법인화 체제가 올바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85%에 가까운 대학이 사립대인 우리나라의 대학 현실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대학의 발전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서 오히려 법인화를 통해 국가적 책임을 줄이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개선하기보다는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국립대의 비중을 늘리고 국가가 책임있는 교육과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생각

    인천시민들과 인천대구성원들도 2005년 당시에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성원을 보낸 것도 순수한 일반 국립대를 원했던 것이지 법인화된 국립대를 원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인천시 입장에서도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화가 아니면 국립대를 전환을 허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법인 국립대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인천시민과 구성원들의 요구대로 법인이라는 딱지를 떼고 일반 국립대로 전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함.

    인천대학교 법인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인천대학교 교수협의회, 인천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인천대 지부,

    전국 대학노동조합 인천대지부, 총학생회, 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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